음주운전 벌금은 처벌기준에 따라 다르다! (삼진아웃제)

음주운전 벌금이 쎈거 다들 아시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인생이 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록 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음주운전 벌금 정도야 쉽게 내실 수 있는 분들인가봐요. ^^; 아무튼, 벌금을 얼마나 내며, 처벌기준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얼마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어서 벌금을 받게 되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에만 해당되며, 징역의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부분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벌금에 대한 처벌기준을 보며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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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알코올 농도의 수치에 따라서 벌금 및 징역의 처벌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준이 나뉘어 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적발되면 징역 1년 이하 및 벌금 5,00만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적발되면 징역 1~2년 및 벌금 5,00만원~1,000만원
•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적발되면 징역 2~5년 및 벌금 1,000만원~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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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 사고가 날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적용이 되는데요.

상해 사건을 일으키면 1년~15년 사이의 징역과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나옵니다. 사망 사건을 일으키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와 관련된 면허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 처벌기준

면허 정지 처벌 (100일간)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 취소 처벌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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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변경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삼진아웃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3번까지는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6월에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이제는 1번의 기회를 주고 또 한 번 걸리게 되면 바로 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처벌도 아주 강하게 받게 되는데요. 2회째 적발이 되었다면 면허취소는 당연하며 징역을 받게 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를 받을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벌금을 받게 되더라도 2,000만 원 이하라서 되도록이면 음주운전은 자제하시고 급한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불안해 하면서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애초에 시도조차 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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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여기까지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기준, 그리고 삼진아웃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몰랐던 부분을 조사하면서 바뀐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적어놓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정말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주를 하실 때, 운전은 진짜 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 먹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