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소송 변호사 비용은 얼마일까)

이혼 절차 및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찾고 계시나요? 그런 분들에게 찾는 시간을 아껴드리고자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았지만,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보를 찾아보면서 느낀거지만 되도록 좋은 방향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사람 일이 마음대로 안되는지라 최대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글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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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이혼 절차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의이혼 절차(협의이혼 동의어)와 두 번째는 조정이혼 절차가 있습니다.

 

합의이혼 절차

•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신청
• 이혼 관련 안내 제공
• 전문가 상담과 함께 3개월 또는 1개월 숙려기간 진행
• 협의서 또는 법원 결정문 제출. 협의서가 자녀 복리에 부적합한 경우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함.
• 자녀 복리에 부합하는 협의서 제출을 위한 협의 이혼의사 확인
• 협의 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

절차 순서

1.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기 위한 신청 진행

2. 이혼에 관한 안내 및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위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안내를 받아야 함

3. 이혼숙려기간(이혼과 자녀의 양육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간)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3개월간 지켜야 함

• 숙려기간 동안 전문상담인의 상담 가능
•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 될 수 있음

4.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함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결정 가능
•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도 함께 청구 가능

5.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위해 부부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함

• 불출석 시, 확인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신청해야 함
•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상대방이 혼자 출석 가능

6.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함

•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함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려면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진정한 이혼 의사의 일치
2. 부부는 이혼 의사가 일치해야 하며, 이혼 사유를 묻지 않아도 되며, 부부가 자유롭게 이혼 의사를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는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및 이혼신고서 작성 시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3. 의사능력
4. 이혼을 위해서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혼인 후에는 성년으로 간주되어 부모의 동의 없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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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절차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중에는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인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각종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에서는 가사조사를 진행합니다. 가사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경찰이나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조정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등을 확인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은 법원을 방문하는 과정으로, 당사자가 출석하거나 변호사가 대리 출석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서로의 주장을 듣고 합의를 주선합니다. 만약 서로가 합의할 경우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발부되며, 이것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상대방이 조정조서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3개월 내로 조정이 완료된 경우도 있으며, 조정기일이 있고 조정이 성립된 후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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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비용

이혼 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에서는 소송의 목적과 소송가액에 따라 인지대를 책정합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청구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약 45만원 선의 인지대가 발생하며,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인지액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또한, 이혼 소송에서는 송달료도 발생합니다. 송달료는 법원에서 주고 받는 서류의 우편요금을 말하며, 소송의 종류나 당사자 수에 따라 책정되며, 주기적으로 변동됩니다. 예를 들어, 가사 제1심 소송사건의 경우 피고수 X 송달료 15회분을 지불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현재 송달료 1회분은 5,200원입니다. 적당한 회분의 비용을 예납하고, 추후 부족하면 추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원 실비: 감정비용, 집행비용 등 예납금

재산분할 대상이 된 목적물의 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나 강제집행을 할 때는 법원에서 소정의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감정비용, 집행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목적물의 가액이 높을 경우 법원감정비용으로 300만원~50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예납금을 내야 하며, 추후 부족하면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변호사 선임료(착수금)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는 변호사 선임료(착수금)이 발생합니다. 본안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소송 서면을 일체로 작성하고 법원 출석까지 일체로 진행하는 비용을 말하며, 사안의 난이도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에 따라 착수금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2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의 착수금이 발생하며, 약정시에 따라 정해집니다.

 

또한, 이혼 소송에서는 성공보수금 약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보수 역시 일정하게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5%에서 30% 사이의 범위에서 약정됩니다. 성공보수금 약정을 통해 초기 납입할 착수금을 낮출 수 있으며, 소송 결과에 대한 동기강화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사건

이혼 소송에서는 가압류, 가처분, 사전처분 등의 보전처분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안소송과 연결되어 일체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으나, 경우에 따라 신청사건만 별도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물 가액이 낮은 단순 자산의 경우에는 적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도 가능하지만, 협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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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여기까지 이혼 절차와 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알보았습니다. 합의이혼을 하게 되면 절차 과정만 지나면 이혼이 성립되는데요. 조정이혼 즉, 우리가 아는 재판을 통한 이혼은 심하면 가정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잘 알아보고 하라는 말을 하는 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